2000년 4월 산적한 교육 현안을 앉고 기대와 의욕 속에 출범한 16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2003년 10월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5∼6개 법안과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고등교육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총력 체제로 전환, 민감한 교육 현안 대부분이 17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16대 국회 마무리 수순 돌입

DJ 정부 집권 중반기인 지난 200년 4년 임기로 시작된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중심 의제는 15대 국회에서 개악 논란이 불거졌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원 정년 단축’에 논의가 집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로 1년여만에 성안돼 민주당 의원 1백14명이 서명한 가운데 2001년 4월 18일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수회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편파 시비를 낳으며 대학 법인이나 총장협의회 및 한나라당의 저지로 결국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의 운명을 마감하게 됐다.

반면 ‘교원 정년 단축’ 문제는 DJ 정부 들어 이른바 이해찬식 개혁의 화두로 상징되는 교육정책으로 여겨졌으나 주체에 대한 논란과 교원수급의 불안정, 교단의 사기 저하 등 갖가지 잡음을 낳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집중 공략 속에 교육 실정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교원 정년 환원 요구도 형평성을 내세운 정부와 민주당의 방어 전략에 막혀 사실상 묵살됐으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교육정책의 하나로 남게 됐다.

교수노조 합법화도 해 넘길듯

해마다 국감 기간이면 논란이 불거진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는 이외에도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표방한 교육부 BK 21 사업과 편중 시비를 낳은 지방대 지원 사업, 대입제도의 난맥상 등이 도마에 올라 여야간 엇갈린 평가 속에 정치 국감이 재연됐다.

이밖에 고질적인 분규 사학과 지도 감독권 논란은 대입 특별전형 부조리, 교원 임용 비리, 무대책의 시간강사 문제, 교수노조 합법화, 교단 갈등, 연금 고갈 등에 이어 최근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이슈와 결합되면서 논란이 양산됐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남긴 것도 적지는 않았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갖가지 교육 복지 법안이 처리됐으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나 산학협력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중요 법률안이 토론되고 통과됐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원과 보좌진이 늘면서 갖가지 정책 자료집이 발간됐으며, 현장 여론을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15대 국회 들어 80%를 밑돌던 출석율도 평균 90%를 상회해 다른 상임위 활동을 압도했다.

다만 고등교육 재정의 GDP 대비 1% 확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육재정 확대 요구는 해마다 교육계의 기대에 못 미치며 소폭 증가에 그쳤고, 10월 10일 현재 계류된 법률안이 50개에 고등교육 관련 법안만도 9개에 달해 대부분 17대 국회의 해결 과제로 넘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