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학 이사장의 독선, 전횡, 불법비리, 횡령, 교수재임용 +부당탈락, 부당징계 및 강압적 사직서 제출과 신규교원 임용비리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학분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악법인 현행 사립학교법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대학평의원회를 두 어 사학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평가·심의·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교원임명권을 이사장으로부터 학사행정에 전문성이 있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총장에게로 전권 이양토록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회 및 각 법인의 이사장들을 제외한 모든 공청회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국민여론도 사학법인 이사장들의 만연한 불법 비리를 걱정한 나머지 위 두 가지 안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또한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였고 +지엽말단적 개선안만을 채택하였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회의 3분의 1을 공익대표인사로 하여 확대 개방 △교무위원회의 법적지위강화 △학교 운영절차상 부분적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악법인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열망을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학에서 이사회는 이사장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 이사장의 절대권한 행사를 정당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공익대표인사 3분의 1도 그 비슷한 인사들이 추천될 것이 뻔하므로 개선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교무위원들은 이사장이 임명하므로 교무위원회가 이사장과 이사회를 비판 심의하고 견 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학교운영 절차상의 부분적 개선안도 이사장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학교 내부의 +통제기능과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내용은 교육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제기된 의견마저 도외시한 것이므로 재론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청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없었던 '교원계약임용제'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느닷없이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교원계약임용제'는 신규교원과 경력교원의 지원(공급)시장 및 차용(수요)시장이 자유롭고 경력교원의 학교간 이동이 자유로울 때에만쌍무계약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국내 사립대의 경우 절대 권한자인 이사장과 개별 교수간의 +계약임용은 일방 계약에 따른 폐단만 조장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처럼 교육부의 두 가지 칩법예고안은 사학법인 이사장의 사학에 대한 +개인소유 및 지배구 조를 여전히 강회시켜 주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철회 되어져야 한다.

그 대안으로 사립학교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선 △교원의 인명권은 총(학)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야하며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사항을 평가 심의·견제토록 하고 △그 구성은 사학의 여러 주체인 교원, 직원, 학생, 동창회, 학부모 등 내부인사들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 소수의 외부 전문가나 공익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수인사와 괸련해서도 △요원 재임용에서 부당 탈락된 경우, 교원 강제사직서가 제출된 경 우, 그리고 해직된 교원 중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이의제기 및 구제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부교수 특히 정교수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평교수회 (교수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사학운영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윤 교수(중앙대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