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민경제의 후생극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목표에 적합하도록 계획돼야 한다. 현재까지 경제학에서는 후생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모형들은 제각기 국민경제의 특정한 경제체제와 경제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제질서 이론의 목표 또한 국민경제의 질서형태를 서술하고 그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다.

경제질서의 기본형에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두 가지가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형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의 특징은 모든 경제활동이 민간 경제주체에 의해 계획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계와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제주최는 서로 독립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며, 이러한 독립성은 각 경제부문 내에서는 물론 부문간에도 보장된다. 즉 완전경쟁의 시장형태와 수량적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적 기본형에 있어서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와 소득분배의 +문제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해결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시장은 배분기능과 분배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기본형의 이론적 모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능적 결함이 현실경제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결함이 바로 시장경제의 이상형과 현실적 +시장경제질서간의 괴리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장경제질서간의 괴리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우리는 변형된 시장경제질서라고 칭하고 있다.

단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변형은 효율적 시장경제라고 불리고, 자원배분의 결함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실패를 동시에 시정하여 국민경제의 후생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변형은 사회적 시장경제(독일의 경제질서)라고 지칭되고 있다.

시장의 분배기능이 저해되면 항상 시장의 실패가 언급된다. 따라서 분배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경제정책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분배정책적 조치의 목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장의 실패를 저지하는데 있으므로 분배정책적 조치의 노력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집약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취해지는 분배 정책적 조치는 +소득정책과 안전정책이며 이들 정책은 소득부족과 안전부족이라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일치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분배정책적 조치는 정부의 시장개입, 거시경제적 목표의 변화, 경제주체의 주권의 유무와 관련된 후생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권병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