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점차 교육개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키워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을 살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및 오류 시비를 비롯해서 외국어고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심야 학원 규제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학교 정보공개라든지 미래형 교육과정 논의도 계속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이 퇴색하고, 국가의 개입과 주도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등교육분야에서도 여러 개혁안들이 시행됐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우선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2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도대학·지원계속대학·신규대학 등을 선정해 운영하면서 선발 인원도 크게 늘어났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객관성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발굴을 겨냥하는 주관적 요소가 크게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의 대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생부 기록을 통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미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학부 교육이 제대로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BK21사업이나 대학역량강화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 대학 등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지만, 학부 지원 교육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 자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건과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의 물꼬를 트는 계기도 마련됐다. 서울대가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첫 사례다. 앞으로 점차 다른 국립대학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살리기가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라든지 입학사정관제 정착, 대학구조조정을 비롯해 국립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인사관리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4%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상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상태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점차 대학입학정원 미충원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뿐 아니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한 경쟁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는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질적 수준 향상과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석을 세우는 새로운 원년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여건 개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추진됐거니와, 2010년에 대학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대학의 자구적 노력에 비례한 정부지원금 확대 등도 구체화돼야 한다. 대학경쟁력은 투입되는 경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교육계를 돌아보니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가오는 2010년에는 이러한 아쉬움을 걷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대학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