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도 교육개혁을 필두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국가전략 기능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선진국의 대응노력에 비한다면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은 28개 부·처·청에서 각기 이뤄지고 있어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 래하고 있으나 국가적 수준에서 총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별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비전과 목표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인적 자원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해 지식기반국가로의 탈바꿈을 도모하겠다는 국정철학의 일 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총리제의 운용 방향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면 먼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 하고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들이 중장기 정책 목표 하에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 록 유도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인 학교교육 개혁에도 가능한 국가 역량을 총동원 할 수 있게 되므로써 보다 좋은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정책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영역의 정책의 제(Agenda)를 발굴, 추진하여 인적자원의 낭비·비효율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의 학교 교육부를 벗어나 전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그 명칭 또한 이에 걸맞게 바꾸고자 한다. 이제 초·중등학교 집행업무 를 교육청과 학교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화해 나가 교육부는 정책기획, 평가, 지원 기능 위주 로 교육관련 업무를 조정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총리제가 되면 정부의 교육규제가 심해지고 관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교육자율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조직확대로 작은정부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으나 교육부는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하여 조직 확대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에 따른 불가피한 극소수의 증원만을 요 구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교육부총리제는 지식강국으로 비상(飛翔)하기 위한 열쇠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은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구축이다. 이를 통한 국가수준의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지속적 발굴과 부처간 정책 조정을 통해 개인에게는 생애에 걸친 막힘 없는 진로 설계를, 산업계에는 노동생산성의증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사회성을 가진 인간 양성을 통해 사회 통합력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산업화에 늦어 겪었던 아픈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지식강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종서(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