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등록금이 높아 그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OECD 여타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의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수준을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6%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 중 80%가 사립대학인 반면, 유럽 여러 나라들의 대학은 역사가 길고, 국공립 대학이 대부분인 점도 크게 다른 점이다. OECD국가중 대학의 역사가 짧고 사립대학의 숫자가 많은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등록금 부담이 높다. 둘째,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의 전입금, 기부금 수입, 여유재원 운영 수입 등이 매우 적다. 일부대학들이 대학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맞춤형 장학제도를 구축하여 추진 중 이다. 2009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07년 979억원이던 장학금을 2011년 5218억원으로 늘려 13만명 이상이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둘째, 저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대학에 지원을 하거나 장학금을 늘려도 등록금이 계속 상승 한다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율은 ‘04~’08년 동안 연평균 6.2% 상승 한 반면,’09~‘11년 동안에는 연평균 1.5% 상승으로 최근 3년간은 물가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2011년도 1학기 등록금 산정에 처음 적용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등도 저등록금 정책의 일환이다.

셋째, 2010년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졸업후 취업을 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당장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방식의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재학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만 함으로써 이를 지키지 못해 일부 신용유의자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대출금리도 ’08년 7.8%에서 ‘11년 1학기 4.9%로 꾸준히 낮추어 오고 있다. 넷째,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11년 56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기술투자,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정부의 대학에 대한 R&D 지원확대도 결과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의존을 낮추는데 기여하여, ’07년 55% 의존율을 ’09년 52%로 낮추었다. 다섯째,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10년부터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6.8조원인 투자가 향후 10년내에 16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진다면, 대학재정 확충과 수입 다변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한정된 정부재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지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지지가 꼭 필요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동시에, 고등교육에 대한 가수요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직업세계가 모두다 4년제 대학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까닭에 개인별 특성과 관심에 따라서 직업교육과 기능교육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의 취업보장,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지원과 전문대학에 대한 우수 장학금 신설, 각종 국가 장학금 배분시 전문대학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높은 등록금과 그 부담에 대한 불만의 문제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미래의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희망하는 대학의 등록금 수준, 교육환경, 교육의 질, 졸업후의 취업을 통한 투자금(등록금)의 회수 가능성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