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더 늘어나 4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업단이 아니라 한 대학에 70억~120억원을 지원하는 ‘포괄지원’ 방식이 도입돼 연구 및 교육 중심 대학의 명암이 확실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교육예산(안) 규모가 35조4866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31조2841억원보다 4조2025억원(13.4%) 늘어나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2386억원과 BTL 투자액 1조7564억원을 합하면 교육부의 총 재정 규모는 40조4816억원 규모이다.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19.4%에서 20%로 확대된데다 고등교육 관련 사업비를 1조원 추가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증액된 1조원은 소외계층 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10개 내외의 연구·교육 중심 대학 육성, 지방대 육성 등에 중점 지원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포괄지원’ 방식이 도입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조원의 23%인 2300억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세계 200위권 안에 드는 10개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1년에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이 세계 2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대학이 MOU를 체결한 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형 5개 대학에는 연간 120억원씩, 중형 5개 대학에 연간 80억원씩 지원한다. 김 실장은 “기존의 BK21사업은 80%가 대학원생 인건비인데 비해 외국 저명교수 채용, SCI/SSCI급 저널 발행,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비 등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원한다”며 “수도권 5개 대학, 지방 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예비로 5개 대학 정도를 선정해 경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교육 분야에도 눈을 돌렸다. 교육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4년제와 전문대를 각각 30개씩 선정해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1300억원을 지원해 각각 1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한 대학당 4년제는 연간 70억원씩, 전문대는 6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은 자체 특성화 계획 등을 세워 교육부와 포괄재정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은 교육역량 제고 및 경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대학은 산업적합성이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선도 우수 전문대학을 집중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6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지역특화 분야의 교수학습을 지원(총 400억원)하고 지방대와 정부출연연구소 간 제휴 사업단 10곳을 선정해 25억원씩(총 250억원) 지원한다.

또 지방대학생 중 인문계 우수학생을 매년 2200명 정도 선발해 총 12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 신입생(1만8400명 예상)에게 연 430만원 가량의 장학금(총 8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 전문계고 출신 등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데 100억원을 편성하고,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719억원 늘리는 등 증액되는 1조원의 27.5%인 2750억원은 학자금·장학금 지원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또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을 31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15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립대 외국인 교수 초빙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500억원의 사립대 시설 융자자금이 신설되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도 올해보다 1006억원을 더 투자한다.

교육부는 “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에도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는 아직 OECD국가 평균 5.0%보다 낮은 4.4%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증액한데 이어 2010년까지 추가로 1조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