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령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은 5일 "로스쿨 준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신 위원장은 노동법 분야의 독보적 연구를 인정받고 있는 법학자로 현재 이대 법학교수로 재직중이며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설치인가 대학 심사기준,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되며 신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각계 인사가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임명돼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논의한 내용은.

▲첫 회의인 만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규정을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설치인가 기준을 심사해 이달 내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감스럽게도 로스쿨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대학들의 로스쿨 투자가 이미 과도하게 이뤄졌고 경쟁문제도 심각하다.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 앞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모여 회의를 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도 나눴나.

▲로스쿨 총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개별대학 로스쿨 정원은 언제쯤 결정되나.

▲이달중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이 확정되면 곧이어 신청공고가 나갈 것이고 이후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적어도 내년 초는 돼야 결정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