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총정원 1500명에 대해 국회 교육위 소속 이은영·이주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7일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 첫해 총정원 1500명은 법조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개원 추진현황 보고’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총정원은 대학의 준비상황, 입학하려는 학생 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변호사 수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변호사 배출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 감안해 수정·보고할 생각이 없느냐”며 “법조 직역 이익을 대변한 1500명은 보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모처럼 마음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역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지만 첫 번째 난관이 숫자”라며 “로스쿨 도입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 확대와 맞물려 있는데,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수급을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해 총정원이 나와야 하는데 변호사 수급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국민들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1500명 안은 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조인 배출을 늘려가는 것을 기본으로 총정원을 결정했다”며 “특정 직역을 대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수급 전망은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일본을 봐도 일시에 늘리는 것이 위험하고 법학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여 총정원을 1500명에서 시작해 2000명까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