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개원 첫해 총 입학정원 1500명안을 고수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23일이 대학가의 ‘인가신청 거부’ 움직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 동해에서 긴급 공동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이후 개별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법과대학학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가 참여하고 있는 로스쿨 비대위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이번 공동 대책회의는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총장들과 법대학장,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후 대학가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대학장들이 밝힌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에 이들 총장들이 공동보조를 맞출 경우 대학가 전체가 ‘로스쿨 보이콧’을 선언하는 셈이 돼 그 파급효과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로스쿨 비대위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던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과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까지 참석 ‘인가거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고려대 역시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박기갑 법대 부학장은 “정부가 계속 1500명을 고집할 경우 ‘보이콧’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공·사립대 총장과 비대위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서강대 총장)과 고충석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제주대 총장), 최현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강원대 총장),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중앙대 법대학장) 등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