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서울대 법대 부학장은 “1500명이나 2000명이나 모두 국내용 로스쿨이 될 뿐”이라며 “정부가 당초 취지의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총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면 총 정원을 4000명 정도로 잡아 사실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명을 총 정원으로 할 경우 로스쿨 인가 기준을 다 충족해도 인가에 떨어지는 대학이 발생한다”며 “1년에 변호사가 3000~4000명 가량 나오면 수요가 줄어 자연스럽게 정원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2009년부터 2000명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라며 “기존 제시안과 시간차가 있을 뿐, 총 정원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대는 2000명을 수용하는 편이었다. 윤용규 강원대 법대 학장은 “지방대 총장들이 고심 끝에 2000명 정원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그간 3200명 선을 주장해왔지만 이미 총장들의 결정이 내려진 뒤라 불만족스럽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류진춘 경북대 교수) 역시 교육부의 총정원 2000명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수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류진춘 회장은 “솔직히 교육부의 로스쿨 정책은 아주 잘못됐다.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에 모두 인가해 줘야한다”면서도 “1500명으로 나왔을 때는 사교련측과 공동으로 성명을 낼 것을 검토했지만 2000명은 그런대로 다행스럽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법대학장들이 밝혔던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도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을 준비 중인 41개 대학 가운데 37개 대학이 인가신청 거부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한 법대학장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청와대에 다녀온 후 일부 지방 국립대의 경우 총장한테 압력을 받아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학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권역별 할당을 요구하는 지방대와는 입장차가 있다. 대학별 상황이 달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교육부의 보고를 국회에서 수용하게 되면, 대학들이 연합해서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병길 홍익대 법대 학장 역시 “대학 전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인가 보이콧 사안은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정원 3200명 이상을 요구해온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학가의 로스쿨 보이콧 움직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손병두 회장은 지난 23일 “26일 국회 재보고 결과를 보고 총장들을 만날 것”이라며 “법대학장들의 뜻을 총장들이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로스쿨 총정원 3000명 사수는 총장들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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