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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ICU-KAIST 통합 진통 예상
KAIST, 정통부에 1천억원 이상 지원 요구
정보통신기금 고갈 우려 정통부와 마찰 예상
21일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이 'ICU와 KAIST간의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KAIST측은 ICU와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장순흥 교학부총장은 21일 ICU 이사회 결정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IT대학을 만드려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 하다"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서남표 총장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세계적인 대학들과 IT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통합도 바람직하다"며 "KAIST 교수 90명과 ICU 교수 46명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수준(200명)에 근접한다"고 말한 바 있다.

ICU 학생들과 교수들 중에서도 '통합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달 5일 ICU 재학생 100여명이 서울 정보통신부 앞에서 통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게 이를 뒷받침한다. 재학생 300여명 중 280명은 통합이 되지 않으면 자퇴할 수 있다며 서명까지 한 상태다. 교수협의회도 지난 6월 회원 교수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88%가 넘는 찬성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경우 반대의견(71.4%)이 많다는 점과 통합 이후 KAIST가 예산 요구가 만만치 않은 점이 통합의 변수로 지적된다.

KAIST는 올해 초 마련한 '통합방안'에서 ICU 통합비용으로 '1200억원+α'를 요구했다. ▲ICU·KAIST 관련학과 ▲IT 관련 연구소를 통합한 'IT 컨버전스 캠퍼스'(ICC)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예산 1200억원 중 900억원을 정통부에, 300억원을 과기부에 동시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 캠퍼스인 ICC운영에 필요한 250억원 중 100억원은 정통부에, 150억원은 과기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사실상 ICU를 흡수 통합하는 KAIST에 예산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기부 산하인 KAIST에 정통부 예산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쉽게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993년~2005년 사이 총 11조7000억원 정도로 조성된 정보통신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이 현재 80%정도 집행돼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ICU 예산을 지원해 왔다. 기금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010년이면 기금 규모가 7700억원 밖에 남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ICU의 통합 결정도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KAIST가 통합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통부로선 어려운 입장에 놓여질 수 있다. 'IT 인력 양성 특성화'를 내걸고 설립한 대학을 정통부 스스로 통합시키는 데다 과기부 산하 대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이 ‘법적 사립대학인 ICU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적한 이후 국정감사 때 마다 야당의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이 여파로 지난 해에는 ICU에 대한 예산이 90억에서 75원으로 깍여 배정됐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1-21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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