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14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총 입학정원을 수도권 52%, 비수도권 48%로 배분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로스쿨은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최소 30개 대학에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총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단순히 서울 대 지방의 배분 비율로 입학정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는 로스쿨 도입 목적에 배치되며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앙이자 낭비”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더 중요한 것은 법조특권 옹호를 위한 총 입학정원 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나눠먹기식 입학정원 배분으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탈락하는 문제”라며 “최소한 30개 대학 정도에 로스쿨을 인가하고 정원을 고루 배분하는 것이 그나마 정부 로스쿨의 폐해를 줄일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릴레이 단식 투쟁까지 하며 로스쿨 법안 통과를 지원한 단체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