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2일 업무보고에 나선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자아비판(?)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3불 정책(대학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을 옹호하기 위해 교육부총리가 직접 전국 투어까지 벌이며 대학들과 각을 세우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하면서 “(교육부가) 특목고 설립과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지만 정책 고객, 이른바 학생·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았다’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고 일과 삶, 학습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과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보고 중에는 혼쭐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고려사항’ ‘선결과제’라는 전제를 달거나, ‘과감함’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 인수위측 설명이다.

수능 등급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3월에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가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태도”라며 “2월 초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추가를 받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초 새 정부 교육개혁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진행된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