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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확정안 오늘 오후5시 발표
교육부, 예비인가 25곳 잠정안 유지할 듯
로스쿨 확정안이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4일 법학전문대학원 확정안을 오후 5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에 확정안을 발표하려 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확정안을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선정하는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교육부총리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안을 결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경남에 로스쿨을 1곳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로스쿨 문제를 놓고 교육부는 청와대와 완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날 확정안을 발표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추후 ▲총정원 확대 ▲개별 정원 조정 ▲추가 선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정원 확대 등은 2009년 개교 시점에 맞춰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로스쿨 확정안이 교육부의 입장대로 '25개 대학 예비인가'로 발표될 경우, 탈락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전망이다. 정원 배정에 불만을 갖는 일부 예비인가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04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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