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로스쿨 반납’을 포기하고, 로스쿨 체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전망이다. 국내 상위 20위 안에 드는 로펌대상 설문조사 결과, 로스쿨을 반납하고 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법과대학은 지난달 26일부터 11일까지, 설문지를 보낸 20곳의 국내 로펌 중 15곳으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고려대 ‘로스쿨 반납’ 논의에 영향을 미칠 ‘고대 법대 출신 우선채용 여부’에 대해 안심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15곳의 로펌 중 ‘고려대가 주요대학 중 유일하게 법과대학을 유지할 경우, 고대 법대 출신을 우선 채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힌 로펌은 6곳(40%)에 머물렀다. 반면 ‘그 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로펌이 6군데(40%), ‘특별히 우선 채용할 생각이 없다’는 로펌이 3군데(20%)였다.

고려대 법과대 교수는 “고대 법대 출신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법과대를 유지하는 데 위험부담이 커졌다”며 “로스쿨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려대 법과대학 내에선 로스쿨을 반납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해 왔다. 특히 젊은 교수들 사이에선 법과대학을 그대로 유지해도 승산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고려대 법대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답한 로펌이 40%에 머물렀기 때문에 향후 논의는 로스쿨 인가를 받아들이는 대신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로스쿨 반납 여부’를 논의해 오던 고려대는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국내 20대 로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김&장·태평양·광장·KCL 등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대형로펌 등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응한 로펌들은 ‘로스쿨’ 출신보다는 ‘사법연수원’ 출신을, ‘비법학부’ 출신보다는 ‘법학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와 비법학전공자로서 로스쿨만을 거친 변호사와의 임금 차이를 두겠다고 답한 로펌도 4군데나 됐다. 법과대 교수는 “대형 로펌들이 3년간의 로스쿨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로스쿨과 법과대를 병행하는 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