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기를 사상 최고치인 7.80%로 확정하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31일 “등록금 반값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부터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정부가 한달 이상 학자금 대출 금리 발표를 미루더니 결국 1학기 때보다 0.15%가 더 오른 역대 최고 금리를 선정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민생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현재 2만 6800건에 이르고,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약 4000명에 이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책정의 정부개입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등록금 반값 공약,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유럽의 선진국처럼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도 2005년 이전으로 돌아가 무이자, 2~3%대의 저리이자 위주의 정책자금 금리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