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통합하면 인문사회 분야가 연구비 지원 등에서 홀대받을 것이라는 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일 밝힌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공계 기초분야의 개인·소규모 연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인문사회분야 지원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교과부 예산은 41조581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803억원(9.4%) 증액됐다. 여기에 기금 운용액 4조86억원을 합한 총 재정규모는 45조5896억원으로 올해보다 8.2%(3조4441억원) 늘었다.

교육예산보다 과학기술예산 증가폭이 더 컸다. 내년 교육예산은 39조941억원으로 올해 35조9393억원보다 8.8%(3조5803억원) 증가했지만 과학기술예산은 2조614억원에서 20.6%(4255억원) 늘어난 2조4869억원으로 편성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이 4498억원이나 증액됐다. 특히 이공계 개인·소규모 연구자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다. 기초연구진흥예산 중 개인연구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7%(1360억원) 증가한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과부는 이공계 교수 중 연구비 수혜 대상자가 올해 5000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공계 연구자의 연구비 수혜 비중을 2008년 16.7%에서 2012년에는 3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문사회분야 지원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증가해 증가폭만 놓고 보면 이공계 개인·소규모 연구비 증가율의 절반도 안 된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지원은 2007년 1505억원에서 2008년 1730억원으로 15.0%(226억원)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15.65(270억원) 늘어난 1960억원을 책정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에 올해보다 204억원 많은 1434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주로 개인·소규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비는 848억원으로 올해(745억원)보다 103억원(13.8%) 증액됐다. 학문후속세대양성(92억원)과 학술단체 지원(96억원), 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20억원)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44억원)은 오히려 8억원 삭감됐다. 중점연구소 지원사업(91억원)은 9억원 늘었다.

오동석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아주대 교수)은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학진과 과학재단이 통합하면 인문사회분야보다 이공계 기초연구비 증액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인문사회 분야는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두 기관이 통합 후 과제선정이나 예산배분에서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과제보다 성과위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