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이공계 분야 개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크게 늘었다. 삭감 우려와는 달리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가 늘었지만 전체 고등교육예산은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 고등교육예산 사실상 동결 수준=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4조2390억원에서 543억원(1.3%)이 늘어난 4조2934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 예산은 3조9906억원으로, 올해(3조9588억원)보다 0.8%(318억원) 증가에 그쳐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줄어든 셈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경우 올해로 누리사업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3092억원)이 종료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올해 1조873억원보다 275억원(2.5%) 증액된 1조1148억원을 책정했다. 평생·직업교육분야로 분류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비(2310억원) 증가분 130억원을 제외하면 고등교육분야에서 늘어난 재정지원사업비는 145억원(1.7%)이다.

우수인력양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3152억원으로 확대됐다. 수도권대학에 700억원, 지방대학에 2452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수도권특성화사업 예산 600억원과 올해 수도권대학에 지원된 교육역량강화사업비 200여억원을 합한 금액보다는 1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올해보다 200억원 가량 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올해 누리사업(2463억원)과 비슷하지만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지원사업’(500억원)이 신설된 탓이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중 지방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약 300억원이다. 하지만 WCU사업 예산 1650억원 중 1250억원은 주로 수도권대학에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체 지원액은 대체로 ‘6(지방) 대 4(수도권)’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BK21, 국립대 예산 등은 삭감= 반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비(2659억원)는 올해 2721억원에서 62억원이 줄었다. 2006년 2895억원이던 BK21 사업비는 올해도 174억원 삭감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150억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350억원이 줄었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끝남에 따라 국립대 통폐합 지원을 위한 예산 300억원을 신청했으나 반 토막이 났다.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비도 대폭 삭감됐다.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 기본경비가 78억원 줄었으며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 역시 올해 3154억원에서 2487억원으로 667억원 깎였다. 국립대병원 지원비도 120억원 줄었다.

□ 학자금 예산 대폭 늘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올해 4673억원에서 812억원(17.4%) 증액된 5485억원으로 편성됐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대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4년제 대학생 2500명에게 새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내년부터 2학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