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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총장協, ‘정부 대응팀’ 만드나
국공립대 총장들이 협의회 내에 ‘전략팀(가칭)’을 만들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23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전략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전략팀이 신설될 경우 협의회 내 유일한 별도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박사급 연구원 채용을 검토하는 등 팀 구축을 위한 세부 작업에 돌입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이 전략팀을 만들기로 한 배경에는 국공립대 법인화 등 정부의 정책에 국공립대가 전략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2010년까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나머지 국공립대들이 서울대의 ‘나홀로 법인화’에 반발하면서 국립대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전국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40명이나 되는데 교육부 눈치를 봐야하는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지식 대표자로서 잘못된 정책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총장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정기총회에서 총장들은 정부의 재정회계법안이 대학 재정 지원을 약속하지 못한다고 판단, 일단 정부에 건의안을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 자체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로 했다.

재정회계법안은 대학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법인화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학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팀 구성은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국공립대학들이 적극 대응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폄하하는 주장도 있다. 모 국립대 관계자는 “이제 와서 국공립대 총장들이 전략팀 이란걸 만드는 건 그동안 총장들이 별로 한게 없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략팀 구성은 정부 기관 대표자로서 정부 정책에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의 고민도 드러내고 있다. 국내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있지만 국공립대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대교협은 사립대 수가 많아, 국립대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국립대 차원의 별도 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교협 내 설치된 법인화대책위원회는 설치 1개월 여 만에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명칭 자체가 법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등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총장협의회와 대교협은 이에 따라 ‘법인화대책위원회’ 명칭을 ‘대학 발전위원회(가칭)’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도 총장협의회가 추천해 대교협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국공립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이 재정회계법안을 계기로 전략팀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추후 법인화를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12-26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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