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공교육 개혁·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맞춰 올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추경예산 규모를 두고 교육계와 과학기술계의 동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보다 과학기술분야에 추경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면서 ‘이공계 홀대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공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분야는 총 16개 과제에 국고 1조 187억원과 지방비 4123억원 등 1조 4310억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분야에는 유·초·중등교육부문 4123억원, 고등교육부문 4449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113억원 등 총 8685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부문에는 미취업 대학졸업생 지원을 위해 473억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위해 667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105억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위해 1300억원, 국립대 시설 확충을 위해 1800억원, 학문 후속세대 양성 지원을 위해 104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에는 기술개발부문에 350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에 1152억원 등 1502억원의 추경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공교육 개혁과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는 냉소적인 입장이다.

교육계의 경우 ‘슈퍼추경’으로 불리는 정부의 총 추경예산 규모 28조 9000억원에 비해 교과부의 추경예산 규모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안의 약 4.95%에 불과하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 달러를 교육분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추경예산안은 미흡하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교과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불만은 교육계보다 과학기술계가 더욱 크다. 과학기술계는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교육분야에 비해 과학기술분야가 소외당할 것을 우려했던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자 이공계 홀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교과부가 출범할 때 세계 최고의 교육열 때문에 교육 이슈에 과학이 묻혀 버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지만 기회를 잡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R&D분야에 과감히 투자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무영 울산과기대 교무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가 더욱 배려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은 결국 기초과학기술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과학기술계에 투자하는 게 결코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성민·김형 기자 bestjsm·craigger@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