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 '3불 폐지·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3불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대학별고사·고교정보공시제에 근거한 고교종합평가실시 등 3불 폐지 의혹을 살 수 있는 조항들은 포함되지 않는 대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 설정기준·선진형 대입전형 관련 근거 조항 등은 신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2일 '3불 유지'를 골자로 한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을 공개했다.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3불’로 표현되는 대입3원칙이 대입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대입3원칙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일정한 상태로 자리잡고 있고 이를 수정ㆍ폐지함에 따르게 될 교육 내ㆍ외적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입3원칙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 실시와 고교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자칫 대입3원칙을 흔들거나 폐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교협의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은 △‘선진형 대입전형’ 관련 근거 조항 신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 확보 내용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사항의 명료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 설정기준 명료화 △선발 사정 방법 조항의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 실장은 "학생의 인성·창의성·잠재능력·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발하는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많이 지적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본사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선진형 대입전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란에 새롭게 신설해 향후 이 제도의 발전이나 정착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2010학년도 기본사항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만이 들어있었다"며 "2011학년도 기본사항에는 대학은 입학사정관전헝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에 사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에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사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을 명료화했다. 이는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현행 입학전형의 경우 합격 및 등록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실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해서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한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적인 예 적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 적시 △'등록'의 의미를 (문서등록외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점을 적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 명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 설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실제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결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면지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총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모집요강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2009학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단계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등을 선발 사정 방법 조항으로 추가 신설했다.

한편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실무위원회 논의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4일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