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3

4.5

2.9

4.3

3.4

0.9

2.5

0.6

1.9

OECD평균

5.8

4.9

0.8

3.8

3.4

0.3

1.5

1.0

0.5

캐나다1,2

6.5

4.8

1.7

3.7

3.3

0.4

2.7

1.5

1.3

핀란드

5.8

5.7

0.1

3.8

3.7

n

1.7

1.6

0.1

프랑스

5.9

5.5

0.4

3.9

3.7

0.2

1.3

1.1

0.2

독 일

4.8

4.1

0.7

3.1

2.7

0.4

1.1

0.9

0.2

이탈리아

4.9

4.6

0.3

3.5

3.4

0.1

0.9

0.7

0.2

일 본1

5.0

3.3

1.7

2.8

2.6

0.3

1.5

0.5

1.0

영 국

5.9

5.2

0.7

4.3

3.9

0.3

1.3

0.9

0.4

미 국

7.4

5.0

2.4

4.0

3.7

0.3

2.9

1.0

1.9

주: 1)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2) 2005년도 자료임.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구분

∙ 정부부담 :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 금액

- 중앙 교과부의 자체 지출금액과 시·도교육을 위한 교부금 및 기타 이전금

- 지자체로부터의 시·도교육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국립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지원금 등

∙ 민간부담 : 학교교육에 대해 민간(학생/가계, 재단)이 부담하는 금액

- 학생/가계가 납부하는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경비

- 재단 전입금

⇒ 학교에 대한 지출이므로, 학원에 지출하는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비용은 민간부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