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대, 입시전형료 최고 비싸
전형료 수입으로 공공요금 납부 '전용'
서울대가 입시에서 뚜렷한 전형료 책정 기준 없이 전국 주요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은 입시 전형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주요국립대 1인당 전형료'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료는 1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대 입시 전형료는 5만원을 받는 경북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주대 3만원, 부산대 2~4만원, 충남대 2만5000원, 전북대 2만원, 강원대 1만5000원 등보다 최대 8배 가량 많았다.
또 서울대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전형료 수입 중 각각 2억6천만원, 2억3천만원, 1억8천만원을 공공요금 지불에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르면, 전형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수험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해 허용된다.
서울대는 같은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전형료 수입 중 10%를 예산절감액으로 의무 편성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해규 의원은 "11만원의 입시 전형료는 결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은 비용이 아니며 학교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켜야한다"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립대인만큼 교과부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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