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대, 교수성과급 나눠먹기 1등"
작년 성과급 56억 중 40억 '균등 배분'
서울대가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교수성과급 대부분을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교수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의 성과급 균등지급률은 70%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성과급 56억8천953만원 가운데 40억3천737만원을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교수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이어 강원대의 균등지급률이 60%로 높았고 부산대 30%, 경북대 20%로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등 6곳은 100% 차등지급하고 있었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측은 성과급 제도 도입이 얼마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다른 6개 국립대가 100% 차등지급하는 걸 볼 때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교수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지금의 평가방법이 좀 부족하다면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맏형격인 서울대가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교수성과급은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로 일률지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이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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