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 신하영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외부기관 평가·인증은 크게 프로그램 평가와 기관 평가로 나뉜다. 프로그램 평가는 이미 8개 기관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교육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인정을 신청할 곳이 많다. 그러나 기관평가는 현실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유일하다. 때문에 향후 대학에 대한 이 기관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향후 대학에 대한 이 기관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오후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평가협의회 ‘2000 동계 워크숍’에 참석한 교과부 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은 “외부평가 인증제도가 정착되고, 결과 공개로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형성된 분야부터 평가결과를 행·재정적 지원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장은 “대학평가인증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평가로 과잉 팽창된 고등교육분야를 제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외부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예를 들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만 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대학평가정책은 정보공시를 통한 자체평가와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증제를 골자로 한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전문대는 2010년 연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를 실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중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는 부문은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이다. ‘대학마다 자체평가 기준이 다르면 평가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제기에 이 과장은 외부기관 평가인증 결과 ’자격요건을 갖췄느냐의 여부’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여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증을 못 받은 대학, 즉 대학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외부평가인증은 기관평가와 프로그램별 평가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평가인증은 이미 각 학문분야에서 교육인증을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 정부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학·경영학·간호학·치의학·한의학·건축학·무역학 등 8개 학문분야에서 교육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기관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 과장은 “외부기간 인증평가 기관도 경쟁체제로 가길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밖에 없다”며 “현재 대교협측에 과거 실시한 대학종합평가 보다 업그레이드 된 인증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영향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한 대학평가 담당자는 “인증여부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면, 자연스럽게 인증기관인 대교협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외부 인증기관이 생겨 경쟁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평가담당자도 “견제 장치가 없으면 일부 언론사 대학평가처럼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평가·인증방식에 불만이 없도록 대학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