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폐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정 총리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정운찬 총리는 EBS에 출연해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대입 3원칙, 즉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학교 선배의 성적에 따라 후배의 성적을 보정하는 연좌제이며, 기여입학제는 부유층 자녀들의 기부금 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본고사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을 주장했고 지금 세종시 문제로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세종시 국정혼란의 핵심 당사자인 정 총리가 이제는 교육 문제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이후 교육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언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서민층 자녀를 희생시킬 어떠한 교육정책이라도 더해진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달 28일 E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