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일 권역 내 연합대학 법인화' 대상 대학이 기존 3개 이상 대학에서 2개 이상 대학으로 완화된다. 또한 법인화 이행기간은 기존 3년 이내에서 3~5년으로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6일 "국공립대 간 통·폐합, 동일권역 소재 대학 간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간 통·폐합은 2개 이상의 국립대(교대 포함)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통·폐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리적 적합성·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정원감축·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연합대학 법인화'의 경우 지난해보다 대상이나 기준이 완화된다. 즉 교과부는 '연합대학 법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권역 내 국공립대 수는 기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줄이고 법인화 이행기간은 기존 3년 이내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연합대학 법인화를 구축함에 있어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동일권역 내 3개 이상의 국·공립대들이 연합을 구성해 3년 내에 법인화하도록 했다"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이상 대학 간 의사 일치가 어렵고 3년 내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통·폐합, 연합대학 법인화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도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승인 시 지원 예산 규모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1차년도의 경우 통·폐합 또는 연합체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되고 2차년도부터는 사업 추진 성과(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평가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가 산정된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대학 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5~6월 승인심사를 거쳐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공립대 통폐합,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신규 선정	기 선정대학
?’10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0. 3월 중순	’10. 3월 중순
?’10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10.4.30	-
?’10년 구조개혁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10. 5월	-
?’10년 구조개혁 사업 지원대상 선정	’10. 6월	-
?기 선정대학 연차평가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0.7～9월
?’10년 선정사업 소요예산 정부안 반영	’10. 6～9월	-
?’11년 대학간 통합·연합 추진 및 예산 지원	’11. 3월	’11.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