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을 구제한다. 재평가는 지난달 9일 명단이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보완 평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20일 “최근 발표된 대학 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 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재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재평가는 지난달 9일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미리 예고한 것으로, 지표가 개선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 평가’의 의미가 크다. 때문에 하위 10% 수준을 벗어나는 대학은 구제받는 대신, 새로이 하위 10%에 진입하는 대학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란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꼬리표를 떼어낼 기회는 주되, ‘부실 대학’을 추가 선정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강병삼 과장은 “과거 지표로만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대학이 많아 가장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보완 평가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지난해 9월·4월·11월 정보공시 지표를 토대로 명단이 만들어 졌다. 때문에 대학들은 “최근의 지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보공시 지표를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 일부 대학을 구제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오는 12월께 내년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안을 내놓는다. 대학들의 불만 사항을 수렴, 개선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강병삼 과장은 “특정 지표의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문제 제기를 포함, 대학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 개선된 평가기준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 당시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재학생충원률(35%)·전임교원확보율(5%)·학사관리(5%)·장학금지급률(5%)·1인당교육비(10%)·상환률(10%)·등록금인상수준(10%)이 반영됐다. 전문대학은 취업률(20%)·재학생 충원률(50%)·전임교원확보율(5%)·학사관리(5%)·장학금지급률(2.5%)·교육비환원률(2.5%)·상환률(10%)·등록금인상수준(2.5%)·산학협력수익률(2.5%)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재학생 충원률’ 지표의 반영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돼, 지방대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방의 현실상,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너무 높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 DB’를 토대로 발표한 취업률에 대해서도 신학대와 예술대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교과부가 연말에 내놓을 평가지표 개선안에 이런 불만이 모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강병삼 과장은 “재학생 충원률이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반영비율을 줄일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