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 자율성 확보와 재정확충 방안, 고등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국립대가 법인화 될 경우 △대학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 △대학서열화의 심화 △기초학문의 응용·실용학문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 △대학의 시장화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해체와 국립대 해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국고지원 확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서울대가 요구한 특혜조항이 상당수 삭제됐다"며 "법인화가 추구하는 자율과 재정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법인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도 서울대 총장 시절 법인화에 대해 '사립대,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며 "법인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법인화 법에선 국유재산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 양도토록 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해당 문화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만 주장하지 말고 국가적 책무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등도 모두 고려해 법인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화를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면서도 재정지원은 늘려달라는 서울대의 이중적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의 목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법안은 오히려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인하고 열거한 법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유재산은 다 양도받겠다고 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받더라도 돈만 더 달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인화 법안 중 서울대 총장의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안에선 현재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이사회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사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직선제의 폐해와 정부의 인사전횡을 막을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충질의에선 법인화와 관련, 오연천 총장의 말바꾸기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 총장은 총장 후보시절 구성원이 반대하면 법인화를 재고하겠다고 하더니 취임 후에는 구성원간 통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국립대의 총장이 정부 뜻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면서 "정부의 졸속정책이 국립대 총장들을 '박쥐 총장'으로 만들었다”고 정부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의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예상되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