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 지난해 도입된 취업후상환학자금(ICL) 제도, 이른바 '든든학자금'이 외면받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높은 금리 때문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천722명, 2학기 11만7천168명으로 총 23만1천890명에 그쳐 정부 예상 70만명에 한참 못미쳤다.

반면 지난해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든든학자금 이용자보다 배 가량 많은 24만7천388명에 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엄격한 신청자격, 높은 금리를 낮은 이용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을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 직전학기 성적 평점 B학점(80/100점) 이상으로 제한했다.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학생 중에는 든든학자금 선택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학생 11만2천97명 중 약 53%가 든든학자금을 선택했다.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나 기준을 낮췄다면 더 많은 학생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을 텐데 대출 문턱을 높여 저조한 이용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굳이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학금이 아니라 엄연한 대출 제도인데다 기존 대출과 금리차이도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의 이자율로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 올 1학기 4.9%를 적용했다.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이자율도 든든학자금과 같았다.

게다가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재학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대출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던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소득 1~3분위 가정에 속하면 무이자로 대출해줬고, 소득 4~5분위 학생에게는 4%포인트, 소득 6~7분위 학생에게는 1.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줬다.

정부의 주요 정책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약 5%인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 정책 대출은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지만 든든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재원조달 금리를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제도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율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며 "ICL을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정부 예산을 들여 무이자 또는 2% 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노력은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