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조직개편, 대학지원실 업무는?
대학 구조조정부터 법인화까지 핵심업무 담당
산학협력·취업 강화로 지방대·전문대학 육성
이번 교과부 조직개편의 골자는 대학관련 업무가 대학지원실로 통합되는 것이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지원실을 설치해 대학정책·제도개선 업무를 통합하고, 학술지원·산학협력 업무를 연계시킬 방침이다.
대학지원실에는 대학선진화과·국립대학제도과·사립대학제도과·대학원제도과·학술인문과·대학지원과·대학장학과·산학협력과·지역대학과·전문대학과·취업지원과가 설치된다.
대학선진화과는 대학교육과 자율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원 조정 △대학교원 인사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을 주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한 협력·지원도 이 곳에서 총괄할 전망이다.
국립대학제도과는 국립대 설치·이전·폐지·구조개혁·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법인화를 위한 법령개정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또 국립대 교수 정원배정·총액인건비제·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사항과 고등교육지원 10개년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사립대학제도과는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수립, 사립대 설립·폐지·통폐합 등을 관장한다.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재산관리 등 기존의 사립대학지원과가 맡았던 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인문과는 학술단체·학술지에 대한 육성·지원을 총괄하고, 대학 연구활동의 실태조사와 연구업적관리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위원회 구성, 교육·홍보 등을 맡게 된다.
대학지원과는 기존의 학연산지원과가 확대·개편된 곳으로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두뇌한국(BK) 21 사업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 △대학원역량강화사업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지원사업 △대학특성화 관련 정책 수립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산학협력과는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제도·정책을 관장하며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산학연 간 공동 연구사업 육성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 지원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산업별 산학연협력체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신설된 지역대학과는 △지역발전 정책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 △지역대학과 기업·지자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연 협력 우수 연구실 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등을 주관한다.
전문대학과는 전문대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지원 △전문대학 설치·폐지·운영지원 △전문대학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취업지원과는 지역대·전문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설됐다. 대학생 졸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이외 △학생창업 지원 △여대생 취업 활성화 △대학생 해외취업 활성화 △대학생 해외인턴십 운영지원 등을 담당한다.
교과부는 이밖에 연구개발정책실을 설치해 기초연구·원천연구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교육정보통계국을 설치해 교육관련 각종 통계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7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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