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의 난이도를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법무부 박순철 법조인력과장은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동주최한 ‘변시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시 출제 기준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변시 문제 유형은 선택형과 사례형·기록형으로 나뉜다. 선택형은 법률 지식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통합형 문제가 일정 비율 출제된다. 2가지 논술형 중 사례형은 논점추출·쟁점제시·주장제기형 문제가 나오고, 기록형은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주고 법률 서식을 작성토록 해 실무능력을 판단한다.

이와 함께 핵심 내용 및 주요 판례 위주의 출제와 기록형·통합형 문제 유형 도입 방침 등도 밝혔다. 앞서 법무부 변시 문제유형 연구 TF가 결정한 사안들이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별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목별 배점은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 등 총점 1660점이 된다. 각 과목별로 사례형 문제의 배점이 가장 크며 선택과목은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원점수와 조정점수가 모두 총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이다.

<표>과목별 배점 및 과락 기준


박 과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학사 관리 강화방안의 실행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사 관리 엄정화에 따라 로스쿨 졸업이 변시 합격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한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학사 관리 강화방안이 엄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상대평가와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법학사와 비법학사 출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입학 학생들이 같이 평가받아야 한다. 출신별 분리 강의나 입학시 법학지식 측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