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기존에 나온 재원 확보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학부모·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 등 이미 제시된 제도들을 실천하는 게 급선무다. 각각 내국세 일정 비율(8%)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활용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재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쓰게 되면 2010년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 필요 예산으로 추산되는 6~7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학 기부금에 대해 연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확보된 재원을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인 조특법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가 발의한 데 이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필요성을 언급해 거듭 주목을 끌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정책실장 김도형 성신여대 교수는 “관점을 바꾸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 문제는 한번 ‘양치기 소년’이 됐던 정부에게 진정 실현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간에도 진보진영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예산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강조해왔다. 재원 문제는 이미 나와있는 제도를 강력 추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앞서 논평을 발표해 재원의 세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교수노조는 “예산이 마련되면 3~4조원 가량을 정부가 시간강사와 교수 인건비로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은 그 금액만큼을 등록금에서 인하토록 하면 등록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교부금법 통과를 임시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 △과다책정된 4대강 사업 예산을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돌릴 것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자 감세 철회를 실현할 것 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관련 제도 추진과 세출 조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은 장학금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반값등록금’이란 이름이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이라며 “국가가 나서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기존에 제시된 방안과 제도를 손질해 추진하는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말로만 친서민 정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살펴야 할 때임을 정치권도 느낀 것이라 본다”며 “그동안 수없이 제시됐던 방안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값등록금과 함께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등교육 재정 1% 확보부터 실현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