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어떤 국가 사회로 나아갈지 이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극심한 학비 부담으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대학생이 매년 200~300명에 달한다”며 “우리는 비싼 대학 등록금을 그대로 놔둔채 학자금 대출제도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미국형 고등교육 제도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지금같이 기성세대가 한번 편하자고 젊은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문제는 재정 확보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황 원내대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