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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학생해산 위해 경찰 부르지 말길”
서울대 법인화 추진 재검토를 주장하는 교수 150명 중 한 명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3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법인화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많다”고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지난번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날치기 통과’를 절차의 문제점으로 꼽고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될 위험과 수익 중심의 대학운영으로 기초학문이 홀대받을 위험 등을 거론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 이전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대학본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을 부르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성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고 있음을 명심해 농성기간 중 절제된 태도를 견지하길 바란다”며 “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본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0일 법인화를 반대하며 비상총회를 연 뒤 서울대 본관을 점거한 바 있다. 31일 낮 12시 현재 학생 수 백 명이 현관과 총장실 등을 밤새 지키며 직원의 출입을 막은 채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5-31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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