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호 한양대 총장 “기부금입학 아직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부금 입학제를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가운데, 임덕호 한양대 총장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동의했다.
임 총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위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라며 대학과 국민의 정서가 떼려야 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임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모두 정부 재정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삭감하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선인지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정부의 재원은 한계가 있고, 재원 자체는 세금이 아니냐”며 “세금 속에는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한 분들의 것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분들까지 세금을 납부해 대학의 등록금을 내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실대학에 대한 냉정한 선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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