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2005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촉구했다.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전을 완료하거나 진행하는 대학은 금오공대, 밀양대, 부산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이들 대학은 그동안 두 번 이상의 설계변경으로 처음 예상했던 사업비 보다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2%까지 증액했다. <표>

특히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의 경우 당초 8백83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에서 9백92억3천7백만원으로 1백억원 이상 올라 4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유를 제외하곤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내용.

또한 이들 대학은 총사업비 변경 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체적인 변경 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관계부처는 담당자에 대해 징계중 가장 낮은 수준인‘주의’조치만을 취했다.

이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큰 제재 없이 계속 승인해 준 셈이다.

진 의원은 “국고가 전액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예산만 지원한 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혈세낭비”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학전형을 발표할 때는 일일이 간섭하면서 정작 나서서 관리해야할 사업에 대해선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대 의·치의대가 2007년까지 이전할 예정이고 국립대학의 병원신축 및 이전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교육부 등 정부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