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는 지난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마땅히 총수인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국가정보원도 환골탈태 해야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검찰소환은 우리나라의 법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 ‘X 파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번 파문으로 과거 공안기구의 비뚤어진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줬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의한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도청으로 알게 된 내용이긴 하지만 공개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재계 장악에 이어 언론계, 정치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이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부도에도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온갖 탈·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기업이 1등 기업,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돈만 벌고 고용만 창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뤄진 ‘삼성 신화’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깨져야 할 것이다.”
- 얼마전 이건희 회장 명박 수여 논란으로 대학가가 시끄러웠는데.
“기업이 대학에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 이른바 ‘고대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데미즘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 기업 나름대로의 기금지원 동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
- 삼성 관계자에 대한 축소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검찰소환은 우리나라의 법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을 소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 회장의 퇴진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구속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