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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대 총장선거, 결국 무산
대학총장 선거 교육부 간섭은 대학자율성 침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요구
29일 예정된 제주교대 총장선거가 교육부의 경고와 내부적 의견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장 정광중)’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지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묻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회신이 올때까지 총장선거를 잠정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중 추천위원장은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번 총장선거가 위반인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대학의 총장선거까지 판단하려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제주교대는 당초 윤호군 목원대 교수(컴퓨터교육)와 김종훈 제주교대 교수(컴퓨터교육)를 각각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후보로 추천해 예비투표 없이 곧바로 결선투표를 치르려고 했지만 교육부의 통보와 두 후보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한 다음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그리고 26일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제주교대의 총장선거 진행상황은 입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총장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 이후 제주교대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다.

정 추천위원장은 "총장후보선출이 이뤄진 다음에 교육부의 경고성 공문이 온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위반사항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장선거가 무산되면서 제주교대는 교육부가 직접 대학총장을 임명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 제주교대 총장선출이 8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임명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

정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임명한 총장이 내려오면 이를 수용하겠지만 추천위는 학내법적기관이기 때문에 총장선출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8-29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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