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은 7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대학의 자율성에 간섭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사립대학을 인정한 것은 대학에 대한 자율성이 전제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에 강력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 주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내에서의 생존보다 해외 교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러나 이같은 자율성에는 반드시 '투명한 회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백30여명의 기획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그는 “지나친 규제로 대학의 역량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며 "대학의 내용성과 건실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세혁 평택대 기획처장은 “수도권 특성화 사업이나 누리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없다”며 “이러한 대학들은 지원도 없고 교육부의 압박만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경만 부산외대 기획평가처장은 “교육부의 역할은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대학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대학의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시장개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황우여 위원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해외학생의 유치노력 강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GDP 1만 불 시절의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0만명의 학생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를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