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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학장단 교육재정확충 로비 '시동'
지방대총학장협의회, 국회·청와대 등에 "대학예산 증액" 호소
전국대학의 총장과 학장이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 확충 로비에 착수했다.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회장 정종택 충청대학장)는 1일 국회와 청와대, 교육부 등에 '대학 재정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문건을 발송, 정부와 국회의 고등교육 예산 확대 협조를 호소했다.

협의회는 "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돼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5천억원씩 증액하는 7개년 장기계획을 1300만 대학인의 이름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004년 협의회 발족 당시, 고등교육지원 예산 4조원을 일시에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4조원 예산은 OECD회원국의 대학 국가재정지원 평균인 GDP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안은 정부의 일시 예산 증가 부담을 완하시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종택 충청대학장은 "17대 국회에서 1차년도인 2008년 예산에 우선 5,000억원 정도로 증액하여 내국세의 4%를 확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학장은 "이를 시작으로 반드시 정부와 정치권의 공약인 교육예산 GDP 6%와 대학예산 GDP 1%(현 지원예산 0.43%)가 늦어도 2014년까지는 달성, 대학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해말 대학 총장단(대교협 정기총회)과 학장단(전문대학협의회 총회)모임에 잇따라 참석,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총학장단의 대 국회 로비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초중등 정부예산을 위해 지역 교육감들이 국회 로비를 강화하는데 반해 총학장들의 로비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일침.

실제 초중등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20.0%로 교육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대학가는 고등교육교부금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고등교육지원예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01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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