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추진본부 류혜숙 팀장은 20일 서울지역대학 기획관리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사립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서울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성적 부분을 평가지표로 포함시키는 작업 때문에 사업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정책취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량적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한 대학이 특성화 하겠다는 분야에서까지 해당 전공을 정예화 한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정량적 지표를 맞추기 위해 일률적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라는 의미다.

류 팀장은 “특성화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 등 구조개혁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지원사업이 구조개혁과 연계돼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는 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정해진 예산으로 액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BK사업, 수도권 특성화사업 등과 연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이어 대학 규모별로 정원감축 기준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체대, 교육대, 목포해양대 등 규모가 1천명 이하의 국립대에 대해선 2007년까지 입학정원 10% 의무감축 조치를 유보시킨 상태”라며 “수도권 특성화사업의 경우 사업자체가 규모별로 나눠져 있어 별도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 기획예산과 홍명헌 과장은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정성적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