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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장차관 다섯 중 1명 '청와대 출신'..2∼3배
KBS '쌈', 역대 정부 고위직 경력 분석
참여정부의 장관과 차관 중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자가 23.6%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와대 관련 위원회 경력까지 포함할 경우, 45.7%로 절반에 가까운 장차관이 청와대 출신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대 출신 비중과 인적 구성의 다원성은 역대 정부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오는 12일 '참여정부 인사 대해부' 편을 방송 예정이다. 제작진은 숭실대 연구팀과 함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3개 정부에서 일했던 장ㆍ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3급 이상, 정부 산하ㆍ투자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1,886명의 주요 경력 등을 분석했다.

장ㆍ차관 충원 경로를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 출신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민정부에서는 8.5%, 국민의 정부는 16.6%로 2∼3배 이상이다.

이와 관련,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한번 써 본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동질성 혹은 정치적 충성심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ㆍ차관의 지방대 출신 비중은 문민정부 7.3%, 국민의 정부 6.0%, 참여정부 11.9% 등으로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정부산하ㆍ투자기관 임원의 경우 전문가 출신 비율과 총선이나 지방선거 낙선자 비율이 높은 것이 참여정부 인사의 특징이었다. 임원 가운데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외부 출신 인사비율은 3개 정부 모두 비슷했다(문민 4.14%, 국민 4.49%, 참여 4.58%).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08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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