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원훤대, 청주대, 서원대 등 분규사학재단의 관계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으로부터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받는 등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리대학에 대한 처분을 놓고 교육위원들조차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고 수감기관인 교육부도 대충 넘어가기식으로 일관해 결국 올해

국정감사도 '수박 겉핥기식' 일회성 행사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0‥‥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학비리에 대한 견해가 서로엇갈려 분규대 사태해결을 사실상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같은 국회 교육위의 입장난립은, 곧바로 당국의 행정공백 내지는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된다.

국민회의 정희경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덕성여대 최모이사와 관련, "덕성여대 이사회가 이사 1명을 선임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학을 짓밟는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성토.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도 11일 질의에서 "교육부가 국립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립대는 관선이사를 마구잡이로 내보내 재단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해찬 장관이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아닌 교수협의회 주장만 듣고 관선이사 파견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

이에 반해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국감실시 이후 서원대 재단이

교수들을 다시 징계한 것은 국회와 교육위 권위에 대하 정면 도전"이리며 "72억원을 출연한다고 해 놓고 8억원만 출연한 최완배 이사장에 대해 +위증으로 인한 국회고발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서원대는 국감실시 이후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청주대는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를 학교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경원대 이사장의 사법처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것고 말했다.

0‥‥ 분규대 해결대책을 묻는 교육위의 추궁에 대해 교육부는 계속해·'자율적인 해결원칙'만을 강조, 의원들로부터 또다시 질타를 받았다.

교육부는 답변에서 청주대의 경우 관선이사 파견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소송패소로 재산환수가 어려워 관선이사 파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국은 일단 법인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해찬'교육부장관은 "서원대에 대해서는 최완배 이사장이 '경영자 영입 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인수계획서에 따른 자금출연과 부채상환을 +재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토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법인운영에 재산출연의 책임이 없는 임시이사로는 사원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관선이사 파견은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등록금 2백18억원을 횡령한 경원대 최원영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직후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0‥‥아직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덕성여대 한상진 교수문제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감사장에서 장관과 의원간의 설전으로까지 번졌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질의도중 "이해한 교육부 장관이 덕성여대에 후배인 한교수의 복직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발끈한 이 징괸이 "한 교수는 직접 만난 적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며 "내가 언제 한 교수의 복직을 지시했나"라고 호통. 박 의원은

곧바로 진정서가 있다고 응수했으나 증거를 대라는 국민회의 설훈 의원의제지로 일단 무승부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