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고용체계 등 사회양극화 심화 우려에 대한 대책과 방송 등 문화 콘텐츠 협상에 따른 정부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3불 정책과 관련, 우리당 의원들은 "3불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존치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3불 정책 폐지 주장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들이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특목고에 유리한 입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대의 태도는 국립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3불 정책은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경험으로 축적된 제도임에도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인양 호도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3불정책은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 유지돼야할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3불정책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공교육은 죽어가고 사교육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고를 촉구했고, 통합신당모임 노웅래(盧雄來) 의원도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인정하라는 대학의 요구에도 일리가 있는 만큼 대입 선발 자율권을 3불정책의 기조하에서 수용할 여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과 관련, 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이상경(李相庚) 의원 등은 부결시킨 한나라당 등도 문제지만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 거부권 검토 방침도 문제라며 '거부권 행사없는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상경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한나라당과 일부 정당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옳지 않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의 구조와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거부권 행사없이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로 인한 고용구조 왜곡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8만5천명의 실업자가 늘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4천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크고 이렇게 될 경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병문 의원은 "한미FTA로 인해 국내방송 제작환경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재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출판,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쳐 피해가 예상된다"며 문화관광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또 강동순(姜東淳) 방송위 상임위원의 호남비하 및 대선관련 발언 파문과 관련, "강 위원을 비롯해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사퇴해야 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방송위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당모임 노웅래 의원은 "찬반양론으로 갈리는 FTA협상비준이나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또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대선 등 국가적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정치지도자 정례 모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