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충청대학장은 "GDP의 0.43% 수준인 고등교육예산을 1%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정 학장은 올초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예산 GDP 6%'와 '대학예산 GDP 1%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과 연초,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입법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16대 국회인 지난 2004년 11월 박찬석 의원 등 여야의원 50인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다. 공청회에 참석한 예산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측도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했다.

서울대와 연고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장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결의문을 당시 발표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16대 국회의 파장으로 입법화 문턱에서 무산됐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입법화 작업은 바로 정 학장에서 시작됐다.

그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17대 국회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통과를 위해 분주하다. 최근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장 등 총학장단 모임도 이끌고 있다.

그는 "주사 때 지방 재정을 담당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고 말했다.

GDP 대비 1%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비율은 7.6%, 현재 대학지원 전체예산은 3.4% 수준이므로 추가로 4.1%가 증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 학장은 종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일시적인 재원 증액의 대안으로 최근 7개년 계획에 따른 단계적 수정안을 마련했다. 매년 5,000억원 정도씩 증액하는 것이다.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매년 5천억원 정도씩 연차적으로 증액하면 7년 후에는 대학예산 GDP 1% 수준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을 ‘한국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고등교육재정까지 포함시키고, 우선 1차년도인 2008년 또는 2009년에는 내국세의 24~25%수준(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 내국세의 20%)으로 하되, 매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 학장은 "전국 대학들이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정원의 대폭적인 자율감축과 경쟁력 없는 학과의 통폐합 그리고 대학간 대대적인 인수합병과 함께 정부에서도 대학재정을 대폭적으로 지원,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수가 적은 도서산간벽지에 소재한 초중등학교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60여개 대학의 1,300만여명의 구성원 단결을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17대 국회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학장은 1960년 내부부 지방국 시군계장(재경사무관)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 정무 및 새마을담당 비서관(71-74), 내무부 기획관리실장(74-76), 충북도지사(76-80), 노동청장(80), 농수산부 장관(80-81), 11대-13대 국회의원(81-90), 국회 예결위원장(88), 4H연맹 총재(88), 제9대 정무 제1장관(88-89), 제2대 환경부장관(95-96) 등 공직 생활에 뒤이어 97년 충청전문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민국헌정회 고문을 맡고 있다.

▲1935년 2월 충북 청원 출생. 청주고(53년), 서울대 법대 행정과(58년) 졸업.

▲저서 ‘새마을운동과 지도이념’.

대담=본지 이인원 회장, 정리=이경탑 기자,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