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나흘째인 13일 양국은 교육개방 등을 다루는 서비스 분과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양국은 지난 11일 서비스 분과에서 어떤 분야를 개방에서 제외할지를 담은 유보안을 처음으로 교환했으며 오늘은 양측의 유보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개방의 원칙 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관심이 있다고 밝힌 인터넷 교육과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테스팅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측은 일단 ‘미래 유보안’에 포함시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 유보는 지금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가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제 회의에서는 ‘인터넷 교육과 테스팅 서비스 등의 시장적 접근에 관심 있다’는 커츨러 대표의 발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초적인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과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이필남 사무관은 “SAT는 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의 예로 든 것일 뿐 기업이 진출하겠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유미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인터넷 교육이나 토익·토플·SAT 등 테스팅 서비스는 지금 정부의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규제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은 일단 미래 유보에 포함시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