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사법개혁과 국방개혁 관련 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에 로스쿨이 개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학교급식 관련 법안은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분리 처리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 “나도 그걸(민생법안) 시급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당이 주장하는 로스쿨이라든지 국방개혁을 통과 안 해주면 이것(민생법안)도 같이 안 넣어준다, 이렇게 말할 우려가 있어 큰 틀에서 묶어서 넘어가자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사법개혁이라든가 국방개혁같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의 장기 전략이라든지 또 정책의 장기과제라든지 이런 건 당장 눈앞에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법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이야기지, 시급한 법안 하나하나를 무조건 다 연계해서 넘어갈 지 여부는 오늘 오후 1시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소장중도파 단일후보 경선에 나온 권영세, 남경필, 임태희 의원 등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연계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에 로스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로스쿨 법안 등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줄 것으로 열린우리당에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