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본고사 형태로 운영할 경우 행·재정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대학교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전국 16개 시·도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2008대입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질의·응답에 앞서 교육정책 특강을 통해서도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는 학생부 부풀리기가 없다는 것을 대학들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8대입부터 학생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성실히 공부한 학생이 학원 가서 점수 딴 학생보다 유리한 입시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해 “2008대입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고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이 때문에 외고 학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김 부총리는 “외고는 과학고와는 달리 처음부터 모집단위를 전국으로 하다 보니 우수인재가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도 12%나 된다”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자체의 외고 설립 공약은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공영형 혁신학교로 흡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